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 세부담 증가에 대응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송파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서울시 평균(18.67%)을 크게 상회했다. 주택분 재산세 역시 전년보다 2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의에는 ▲단기 급등 거래지역의 이상 거래 반영 최소화 ▲중위가격 적용 ▲시세반영률 탄력 적용 ▲과다 상승분의 단계적 분산 반영 ▲조세 영향 분석 및 납세자 부담 평가 법제화 등 5개 항목의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송파구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민 세부담이 가중되고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이번 개선 건의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