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가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등 부동산 시장 관련 3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집중 논의에 착수하면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주요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제1차 임시회에서 시행사, 주택 구매자, 토지 수용 대상자 등 시장 참여자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개정안들을 다뤘다.
우선 토지법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관련 전문 데이터와 연동해 토지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레민흥 총리는 지난 8월 19일 조별 토론에서 그동안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높은 시장가격을 적용해 주택 분양가를 올리고 투기를 유발해 왔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가격 조절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중요 프로젝트나 긴급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상 및 재주둔 계획 확정 전이라도 토지 수용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검토 중이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아파트의 사용 기한을 건축물의 실제 안전진단 연한과 연계하는 ‘기한부 아파트’ 개념이 논의됐다. 건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의무가 부여되는 한편, 소유권 기간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명칭 정리가 제안됐다. 아울러 정부 자금과 토지 경매 수입 등으로 ‘주택 기금’을 조성해 대도시 및 산업단지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도시 지역 내 무분별한 토지 분할 및 전매(phân lô, bán nền)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지연 사업장에 대한 누진세 부과 방안도 포함됐다.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선분양(미완성 주택 거래) 시 주택 소유권 증서(sổ đỏ) 발급 전까지 시행사가 계약금의 95%까지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강화해, 남은 5%의 잔금을 금융기관의 동결 계좌(escrow)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주택 소유권 발급이 완료된 후에만 잔금이 지급되도록 해 구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베트남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3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추가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