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데이터베이스, 실거래 기반으로 구축해야…베트남 국회의원 촉구

베트남 국회에서 토지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 편의적인 토지 가격 책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에 기반한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21일 오전 토지법 개정 방향에 대한 본회의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구체적 토지 가격(giá đất cụ thể) 산정 절차를 폐지하고, 관련 전문 데이터와 연동된 토지 가격표(bảng giá đất) 및 조정 계수(hệ số điều chỉnh)를 활용해 토지 관련 재정 관계를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 의원은 행정 절차 간소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현실과의 격차를 우려했다. 껀터(Cần Thơ)시 국회대표단의 다오 찌 응이어(Đào Chí Nghĩa) 부단장과 다낭(Đà Nẵng)시 국회대표단의 응우옌 주이 민(Nguyễn Duy Minh) 부단장은 입력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토지 가격표를 일률 적용할 경우 시장 가치와 이격이 발생해 주민과 기업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오 찌 응이어 부단장은 토지 가격이 입지, 인프라, 계획, 사용 목적 등 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받는 특수한 자산이라며, 실제 거래 내역을 토지·세무·공증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검증 메커니즘 구축과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표 재검토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규모 토지 수용 시 실제 가치에 근접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국가 토지평가위원회 설립 제안도 나왔다. 황 번 응이어(Hoàng Văn Nghĩa) 의원은 행정적 가격 강요나 가격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독립 평가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타 번 하(Tạ Văn Hạ) 문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제 거래 데이터 부족으로 과거의 행정 가격 체계로 퇴보할 경우 정부 보상가와 시세 간 격차로 인해 주민 민원과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탑(Đồng Tháp)성의 팜 번 호아(Phạm Văn Hòa) 의원은 상업 프로젝트와 공공·안보 목적 토지 수용의 보상 기준을 분리하고 수용 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베트남 국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회기에서 개정 토지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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