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민들의 주택 거주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 및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소유’ 중심에서 ‘장기 거주’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 민 흥(Lê Minh Hưng) 베트남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 조별 토론회에 참석해 2024년 토지법, 2023년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레 민 흥 총리는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거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개발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주택법안은 주택 유형을 상업주택, 임대주택, 공무원주택, 정책주택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아파트 사용 기한 문제와 관련해 레 민 흥 총리는 “영원히 안전한 주택은 없다”며 기한이 도달한 건물은 기술 표준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법적 재산권은 보호되며, 안전 검사를 통과할 경우 사용 기한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용 기한이 만료되면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파트 소유 구조와 개발사 책임을 둘러싼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레 응옥 떠우(Lê Ngọc Châu) 하이퐁시 당서기 겸 국회의원단장은 무제한 소유 아파트 외에도 건물 또는 토지·건물 모두에 사용 기한이 설정된 아파트 유형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응우옌 뚜언 아인(Nguyễn Tuấn Anh) 껀터시 국회의원은 설계 수명과 실제 사용 기간, 소유권 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시공 부실로 실제 수명이 단축될 경우 개발사의 법적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치솟는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레 민 흥 총리는 높은 토지 가격이 모든 사업의 입력 비용으로 작용하는 데다 대출 이자와 행정 절차 지연 등이 더해져 최종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명한 데이터에 기반한 토지 평가 방식을 확립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입력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