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후에(Huế)시 제3기초세무서가 부동산(주택, 아파트, 상가, 창고 등) 임대와 양도 시 적용되는 현행 납세 의무에 관한 유의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 첫 번째 유의점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 소득이 연 10억 동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로 연 10억 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득 × 5%’, 개인소득세는 ‘(소득 – 10억 동) × 5%’로 계산된다.
사업과 부동산 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각 활동별로 10억 동의 공제를 따로 적용받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여건이 마련된다.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세금 신고는 비교적 유연하다. 개인이나 사업 가구가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할 경우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과세 연도에 연 2회 신고하는 방식은 1차 신고 기한이 해당 과세 연도 7월 31일, 2차 신고 기한이 이듬해 1월 31일이다. 과세 연도별로 연 1회 신고하는 방식은 과세 연도 다음 해 1월 31일이 기한이다. 부동산을 임차한 기관이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지급 주기에 따라 이행한다.
세금 신고 서식은 2026년 시행령 50호에 따른 서식 01/BĐS와, 2026년 시행령 18호에 따른 서식 01/BK-BĐS(임대 부동산 상세 명세 부록)를 적용한다.
세무당국은 세금 등록 절차가 현재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서식 01/BĐS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개인이 동시에 세무당국에 세금 등록을 하게 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추가로 밟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후에시 제3기초세무서는, 권익을 보장하고 오류를 줄이며 납부 지연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납세 의무와 과세 가격 산정 방식, 과세 소득 확정 시점, 신고·납세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인(매도자)이며,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계약서에 매수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수자가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대신 신고·납부한다. 다만 대납이 이뤄지더라도,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양도 소득자의 납세 의무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양도가액 × 2%’로 산정된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양도 시점에 계약서에 기재된 가격이다.
계약서상 가격이 토지가격표보다 낮거나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토지의 경우 국가가 정한 토지가격표에 따라 산정하고, 토지에 딸린 주택·건축물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등록세 과세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과세 소득 확정 시점의 경우, 매도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 매수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권과 주택 및 토지에 딸린 기타 자산의 소유권 등록 절차를 밟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
납세자는 정보를 빠짐없이 정직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서류와 자료를 완비해 제출하며, 납세 통지에 따른 세액을 기한 내에 완납할 책임이 있다.
세무당국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재정 의무 확정 서류를 모두 접수한 뒤 납세 통지서를 발부한다. 납세 통지서 발부 기한은 적법한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