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Hồ Chí Minh)시 경찰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연루 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호찌민시가 외국인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호찌민시 경찰은 최근 45일 단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 전역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숙박시설과 업소를 동시에 점검했다. 이 단속에서 시 경찰은 8건의 사건을 입건하고 베트남 내 외국인 불법체류를 조직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26명을 입건했다. 피의자 중에는 외국인 9명, 숙박시설 소유주·관리자·직원 6명, 외국인 숙박 알선에 관여한 중개인 7명이 포함됐다.
시 경찰은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임대 아파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거주 관리 규정, 특히 외국인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당국은 숙박 제공자가 신분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임시 거주 등록·신고 요건을 빠짐없이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불법 입국·체류한 외국인을 알면서도 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베트남 내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는 베트남 법에 따라 형사 기소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숙박 제공자에게는 의심스러운 사례나 위반 징후를 즉시 경찰에 신고해 점검과 단속이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도 권고했다. 경찰은 숙박 등록·관리 규정의 엄격한 준수가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특히 사이버범죄와 국경을 넘는 사기 등 외국인 연루 범죄를 초기에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 경찰은 시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 점검과 관리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나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불법 입국·체류·취업, 타인의 베트남 내 불법체류 조직, 호찌민시를 범죄 활동 거점으로 삼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사이버범죄, 국경을 넘는 사기, 도박 범죄, 마약 범죄, 인신매매, 조직범죄 척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익을 위해 외국인 관련 위반을 방조하거나 감독을 느슨히 한 조직·개인·업체·숙박 제공자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베트남의 국제 통합 정책과 투자 환경, 관광 부문, 호찌민시의 역동적 발전을 악용해 범죄 조직이나 국경을 넘는 사기 조직을 세우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선제적 예방, 조기 발견, 단호한 집행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고 주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 호찌민시가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 연루 범죄의 경유지나 도피처, 활동 거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