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주택 구매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해 합리적인 가격의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이달부터 각 지방정부별로 관련 프로젝트를 즉각 착공하도록 지시했다.
6일 베트남 공단 노동계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레 민 흥 총리는 전날 열린 제14차 베트남 공동조합(노동조합) 대회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전국의 노동자 대표들과 주거 안정 및 임금 개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흥 총리는 현재 정부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 시장 발전 정책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자용 임대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하노이시를 비롯해 Hải Phòng(하이퐁), Quảng Ninh(콰잉닌), Ninh Bình(닌빈), Hưng Yên(흥옌), Bắc Ninh(박닌) 등 공단 근로자가 밀집한 주요 산업 허브 지역들과 직접 기획 조정을 마쳤다. 이들 지자체는 당장 이달 중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임대 주택 건설 사업에 전격 착수할 예정이다.
흥 총리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거주 권리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전략적 흐름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유치원, 학교, 의료시설, 문화회관 등 필수 사회·문화 인프라를 동시 기획해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하노이시 공동조합 관계자는 많은 이주 노동자 가정이 10에서 15제곱미터 남짓한 협소하고 노후한 사설 하숙방에서 높은 월세를 부담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생산성 저하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 측은 공단 인근에 대중교통망과 연계되고 하부 구조가 완비된 장기 임대 및 분양 주택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거 문제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 제도 개혁 소요도 강하게 제안됐다. 동나이성 소재 뉴어패럴 파 이스턴 공장의 공동조합 의장인 응우옌 띠 마이 찌 씨는 국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최소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단순 최저 보장을 넘어 저축이 가능한 ‘생활 임금(lương đủ sống)’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응오 주이 히에우 베트남 총연합노동연맹 부의장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단순 노무에 대한 최저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노동계는 의식주와 의료, 교육비를 충당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완 설명했다.
레 민 흥 총리는 각 부처에 노동계가 제안한 임금 개혁, 근로 조건 및 시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해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당국은 공공 부문 임금 개혁안과 더불어 민간 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 부문 임금 정책 대안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향후 주거와 임금 체계 개편은 물론 직업 훈련, 산업 안전, 의료·교육 환경 개선 등 노동자 안생 복지 전반의 제도를 다각도로 보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