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임대 주택이 서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가격 통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베트남 부동산 업계 및 현지 당국에 따르면 하노이 탕롱산업단지 등 주요 공단에서 근무하는 450만에서 500만 명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임대 주택 부족으로 인해 노후하고 협소한 사설 하숙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지출하는 월세는 소득의 20에서 30퍼센트에 달하지만, 10에서 15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해 살아가고 있어 소방 안전과 주거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하노이와 호찌민 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들은 이러한 무허가 임대 시설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레 민 흥 총리는 지난 5월 25일 회의에서 하노이 시가 임대 주택 모델 개발에 앞장서 정책을 완벽히 구축하고 이를 주요 대도시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부 대 탕 하노이 시 인민위원장 역시 공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건설부 또한 임대 주택 개발 기업에 토지 및 금융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대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베트남 부동산중개인협회(VARS) 부동산연구원의 팜 띠 미엔 부원장은 “임대 주택은 분양 주택과 달리 자금 회수 기간이 15에서 25년으로 길고 수익률이 낮아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례와 독일이 현지 지방정부의 참조 임대료 기준표를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안 반 빈 최고경영자(CEO)그룹 회장 또한 시장의 전문화를 위해 기업 참여를 유도할 금융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베트남의 주택 임대 수익률은 연 2에서 4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프로젝트 개발 대출 금리는 연 10에서 12퍼센트에 달해 ‘수백억 동을 투자해 푼돈을 버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빈 회장은 기간 20에서 25년짜리 장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과 중앙은행의 장기 재할인 제도를 건의했다. 아울러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임차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요구 등 약자의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의 표준화와 품질 기준, 주인의 책임을 명시한 독립적인 임대차 보호법 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