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6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적용해 최대 12.5퍼센트에 달하는 보복 관세 부과를 제안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거센 폭풍우를 예고했다.
5일 미국 정부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막지 못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수십 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론을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대만, 영국 등 1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퍼센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베트남을 포함한 나머지 45개 조사 대상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12.5퍼센트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 노동 제품 유입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론이 강제 노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베트남의 실질적인 노력과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베트남이 국제노동기구 규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 노동자와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 측과 지속해서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7월 7일 이번 관세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섬유 및 의류 부문에 대해서는 특정 물량에 한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예외 메커니즘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기존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통해 우회 장벽을 세우려는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기존 10퍼센트의 임시 관세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공백 없는 관세 수입 확보와 통상 압박 강화를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단계의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관세 조치와 조사를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발표 직전인 지난 1일 브라질산 수입품에 25퍼센트의 관세를 제안한 바 있으며, 조만간 16개 교역 상대를 대상으로 한 산업 과잉 생산 관련 조사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자재 조달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