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인 또 람(Tô Lâm)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국가 행정 조직의 개편 단계를 넘어 이제는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과 거시적 관리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제도적 걸림돌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책임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일 베트남통신사(TTXVN)와 당 소관 당국에 따르면 또 람 서기장은 전날인 6월 2일 오후 하노이 당 중앙당사에서 ‘정치체제 전반 및 3단계 지방정부 조직 모델 운영 1주년 결산 중앙지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또 람 서기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 사회를 향해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서기장은 “지금의 행정 조직이 과거보다 더 슬림해졌는지, 부처 간 소통은 원활한지,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명확해졌는지,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개선되었는지 냉정하게 자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조직 모델이 국가 발전의 가이드라인이자 동력이 되고 있는지, 정치체제 전반의 효능과 효율성을 실제로 끌어올렸는지가 이번 평가의 핵심 잣대라는 설명이다.
또 람 서기장은 지난 1년간 방대한 분량의 조직 정비 작업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했으나,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의 성공이 곧 운영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기장은 “이제부터 중점 요구 사항은 조직의 배치를 완료하는 단계에서 시스템을 잘 가동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안정화에서 행정 관리 품질의 고도화로, 단순한 업무 분담에서 실질적인 집행 역량 확보로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특히 또 람 서기장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대형 걸림돌(점 nghẽn)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라고 요구했다. 첫 번째 걸림돌로는 제도와 운영 메커니즘의 불일치를 꼽았다. 일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시방서가 제정되기는 했으나 부처 간 유기적인 동기화가 부족해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책임한 권한 이양이다. 또 람 서기장은 “하급 기관에 권한을 넘길 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책임과 재정 예산, 인적 인프라, 데이터 도구를 패키지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라며 “조건은 주지 않은 채 업무만 떠넘기면 일선 공무원들은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진다”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과감한 권한 위임 뒤에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법적 모니터링과 감사가 실종되면, 권력 남용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공무원들이 책임 소지가 두려워 복지부동하는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2단계 지방정부 모델 도입 이후 기초 행정 단위인 읍·면·동(급 xã) 인민위원회에 과부하가 걸린 점도 주요 문제로 다뤄졌다. 과거 현(급 huyện) 단위에서 처리하던 수많은 행정 업무가 최일선으로 이관됐으나, 말단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과 예산, 청사 인프라 등 조달 여건은 지역별로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통합의 지연, 조직의 실행력 부족 등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또 람 서기장은 향후 중앙지도위원회가 작성할 최종 행정 보고서의 작성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성과를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개편이 사회에 미친 가시적 낙수효과를 분석하고, 막연한 건의 대신 권한과 책임, 추진 일정(로드맵), 주관 부처를 명확히 명시하라는 지침이다. 특히 조직 운영이 미진하거나 방관한 부서가 있다면 기관장의 책임 소지까지 보고서에 투명하게 기록하라고 압박했다.
보고서에 심층 보완될 핵심 과제로는 당의 지도 방식 혁신 평가, 최일선 읍·면·동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방안, 자원 이양과 권력 통제의 균형점 마련,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관리 역량 실측, 효율성 평가를 위한 표준 지표 개발 등이 제시됐다.
또 람 서기장은 결론 연설을 통해 “이번 조직 개편과 행정 혁신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미래 발전 지형도를 바꾸는 거대한 리포지셔닝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정부 부처의 간판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일사불란하며, 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공직 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최고 품질의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 매커니즘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