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차원 빈곤 기준’을 전면 도입해 운영하며 아시아 지역의 빈곤 퇴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0일 베트남 정부와 현지 소식에 따르면 부이 시 로이(Bùi Sỹ Lợi) 전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 포럼에서 베트남의 사회보장 및 인간 개발 성과를 언급하며,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다차원 빈곤 정책을 가장 먼저 실행한 국가이자 아시아의 선도국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기존의 ‘국가 주도 시혜성 복지’에서 ‘온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인간 중심의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지난 2022년부터 다차원 빈곤 기준을 공식 적용해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빈곤 가구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된다. 첫째는 월 소득 기준으로 농촌 지역은 150만 동 이하, 도시 지역은 200만 동 이하인 경우다. 둘째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 교육, 주거, 깨끗한 식수 및 위생, 정보 접근성 등 5대 기본 사회 서비스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결핍을 겪는 경우다. 이는 빈곤을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발전 기회의 결핍’으로 규정하는 세계은행(WB) 및 유엔개발계획(UNDP)의 글로벌 표준과 궤를 같이한다.
이 같은 선진 제도 도입을 통해 베트남은 지난 2021년 5.2%에 달했던 전국 빈곤율을 2024년 1.93%까지 크게 낮추며 국회 목표치인 2.5% 이하를 조기 달성했다. 특히 소수민족의 빈곤율은 연평균 4.45%씩 급감했다. 정책 수립 이후 130만 이상의 빈곤 가구가 생산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전국적으로 26만 4천여 채의 주택 신축·보수 지원과 2천 500개 이상의 필수 민생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
베트남 당국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차세대 다차원 빈곤 기준 수립에 착수했다. 새 기준에서는 농촌 지역의 빈곤 책정 기준 소득을 월 180만~200만 동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5대 필수 서비스 외에 안정적인 일자리, 생활 환경, 디지털 전환(DX) 접근성 등의 지표가 새로 추가된다.
정부가 차기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된 취약 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소수민족 가구가 전국 빈곤층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천 700여 개 부락이 여전히 신농촌 표준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은 기후 변화와 도시화 속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독거노인, 여성 가장, 비공식 부문 근로자 등 실질적 약자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설계된다.
당국 관계자는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나 중국의 농촌 진흥 정책처럼 베트남 역시 다차원 빈곤 해소와 모델 농촌 건설을 결합한 독자적인 생존 표준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투명해진 빈곤 통계 체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기후 기금 및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