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수뇌부가 하노이 수도권의 고질적인 부동산 시장 수급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장기 임대주택(Nhà ở cho thuê)’을 국가 전략 자산 분문으로 규정하고 오는 6월 내 전격적인 시범 프로젝트 착공을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매매·소유’ 중심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안정적 거주’ 체제로 전 차원 체질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와 정부 전자포털(Báo Chính phủ) 보도에 따르면 레 민 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지난 25일 오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및 각 부처 장관단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임대주택 개발 프로젝트 타임라인 조율을 위한 고위급 행정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흥 총리는 하노이시가 지난 2025년도 사회주택(Nhà ở xã hội) 건설 지표와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한 성과를 치하하면서도, 현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매우 심각하게 lệch pha(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정밀 진단했다. 현재 시장 자산 구조는 지나치게 일반 상업용 주택이나 분양·매매 목적의 매물에만 편중되어 있어, 저소득 근로자와 신생 공무원, 대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 매트릭스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일부 공공 자산인 주택과 부지가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로 낭비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장기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과 금융 정책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흥 총리는 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선포했다. 그는 “그간의 상업 주택 위주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상업 주택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균형 있게 양산해야 한다”라며 “임대주택은 공장 노동자, 청년 공무원, 군인 등 광범위한 서민층의 안녕 정착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핵심 자산”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가 저렴하고 쾌적한 임대 분량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면 다른 부동산 매매 부문의 가격 거품과 투기 수요 자산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서민들의 주택 소유 압박과 대출 삼중고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포지션도 명확히 정립됐다. 국가가 모든 주택 비용을 무상 보조(bao cấp)하지는 않되, 시장 자율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두지도 않겠다는 절충안이다.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마스터플랜 승인, 우대 신용 금융 툴을 제공하는 ‘기획·조성자(Nhà nước kiến tạo)’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기업은 합리적인 마진(lợi nhuận hợp lý) 범위 내에서 고품질 시공을 담당하며, 시민들은 가계 소득 수준에 맞는 안전한 주택 자산에 장기 투숙하는 상생 생태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건립될 임대주택 단지들을 철저히 하노이 시내의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허브 구역, 산업단지 배후 시장, 핵심 경제 회랑 축과 다이렉트로 연동해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동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 정부 재정 예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간 시중 자금과 글로벌 장기 펀드 자산, 신용 기관의 자본 유입 유치 매트릭스를 다변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각 부처 수뇌부의 책임하에 도심 내 방치된 유휴 공공 재산을 전수 실사해 조속히 청산하고, 이를 임대주택 용지 자산으로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흥 총리는 이번 국책 사업의 전국 확산에 앞서 하노이시가 선봉장(tiên phong) 역할을 맡아 6월 중 가시적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특별 지령을 내렸다. 하노이시는 6월 내 관내 토지 이용 계획과 활용도가 떨어진 공공 자산 소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임대주택 전환 안건을 확정해야 한다.
특히 흥 총리는 하노이 도심 내에 중앙 정부 부처 공무원과 하노이 거주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초현대식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다가오는 6월 중 선제적인 일부 시범 프로젝트의 전격 착공(khởi công)을 달성하라고 전력 당부했다. 이를 위해 하노이시가 보유한 사회주택 의무 적립 현금 자산을 재원으로 활용해 국가가 직접 토지 자산을 투자하고, 운영 및 관리는 완벽한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 주택 관리 기업에 위탁하는 유연한 투트랙 시스템을 지시했다.
건설부 역시 이번 지령에 발맞춰 주택 유형 모델을 상업 주택, 임대 주택, 공무원 관사, 정책 수혜자 주택 등 4개 카테고리로 재정립하고 15~2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 면허 특례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상업 주택 개발 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 의무 자산 할당제도 함께 검토된다. 만약 하노이에 위치한 정부 부처나 중앙 기관의 자산 중 방치되거나 효율성이 낮은 부동산이 적발될 경우, 이를 즉시 하노이 시정부로 관리권을 이관해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승인됐다.
금융 지원 정책도 사상 최대 규격으로 수립된다. 중앙은행(SBV)은 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민간 및 공공 개발사들을 위해 사업 완공 및 자본 회수 주기 타임라인에 최적화된 장기 고정 저금리 우대 신용 대출(tín dụng ưu đãi) 패키지를 즉시 설계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시중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 재할인 금융 재원 조달 매커니즘이나 여신 한도(Hạn mức tín dụng)를 유연하게 늘려주는 파격적인 금융 자산 혜택을 발의해 예산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밀어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