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도심 질서 확립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위해 다가오는 6월 초부터 공공 인도(vỉa hè) 및 도로 자산의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을 모바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전격 전환한다. 종이 문서 위주의 관행을 혁신해 대시민 행정 비용과 절차적 규제를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26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현지 건설 당국 보도에 따르면 부이 쑤언 꾸엉(Bui Xuan Cuong) 호찌민시 부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도시 질서 관리 및 紀綱(기강)·문명 도시 조성 부처 합동 평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전 차원 디지털 플랫폼 도입 타임라인을 공식 확약했다.
꾸엉 부시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인도 자산 관리의 법적 프레임워크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호찌민시가 조례를 통해 개인 및 단체의 인도 위 상업적 영업 행위를 일부 묵인하거나 허용한 바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개정 건설법 및 도로교통질서안전법 체제 하에서는 오직 임시 차량 보관소(주차장), 환경 미화 공사, 자재 적치, 국경일 등 경조사(장례식·결혼식) 목적으로만 인도를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꾸엉 부시장은 “현행법상 도로변 인도 위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노점상 및 가판대 비즈니스 영업 행위는 원칙적으로 면허 발급(không được cấp phép)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호찌민시는 향후 국회에서 통과될 ‘도시특례법’ 규정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질 도로 및 인도 관리 전권 자산을 실무에 맞춰 한층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전격 보급되는 인도 사용 허가 소프트웨어는 철저한 현장 실증을 거쳐 완성됐다. 앞서 하노이(X) 호찌민 1군(Quận 1) 관내 수십 개 중추 도로에서 모바일 시범 테스트를 가동했으며, 안동(An Đông)동의 경우 지난 5월 15일부터 동 자체 전용 앱을 선제 도입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꾸엉 부시장은 “안동동의 자체 소프트웨어는 매우 훌륭한 인터페이스를 갖추었으나 행정 구역 한계로 전파에 제약이 있었다”라며 “이를 전면 고도화해 시 전체 연동망으로 이식할 것”이라고 승인했다.
호찌민시 건설국이 정식 발의한 이번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정부 건설부의 국책 행정망 데이터베이스(DB)와 실시간 다이렉트 연동을 마쳤다. 꾸엉 부시장은 수차례 단속을 하면서도 정작 합법적인 주차 구역 면허 신청 절차나 서류 접수 매트릭스가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겪었던 혼선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건설국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가오는 6월 초부터 일단 시스템을 전격 가동한 뒤, 실시간 피드백을 받아 가며 인터페이스를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해 허비하던 불필요한 구비 서류 조달 비용과 리스크 자산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건설국의 세부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은 ▲온라인 전자 실사 문서 접수 및 행정 처리 ▲정부 해상(X) 행정망 솔루션과의 실시간 연계 시스템 ▲호찌민시 통합 디지털 지도(Bản đồ số)를 기반으로 한 구역별 면허 승인·보관 현황 실시간 매칭 ▲모바일 모바일 뱅킹을 결합한 실시간 점용료 및 수수료 자동 징수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시정부는 디지털 지도를 통해 어느 구간의 인도가 어느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승인되었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호찌민시 지도부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선 행정 조직의 사기 진작 예산 정책도 병행 가동했다. 시정부는 재무국에 지령을 내려 일선 구·동(Frang) 공무원 및 공안 대원들이 야간 및 주말 시간외근무(làm việc ngoài giờ) 시 지급받을 지원 수당 재원과 압수 물품·노점상 가판 자산 등을 임시 보관할 전용 창고 임차료 예산 신청 건을 전수 취합하라고 지시했다. 재무국은 세부 지표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15일 이전까지 최종 예산 배정 안건을 시 수뇌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