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인 호찌민시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관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67조 동(약 3조 6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추가 소득 지급 정책’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시 당국은 중앙당이 지난 2018년 발표한 ‘공직자·군인·기업 근로자 임금 정책 개혁에 관한 결의문 제27호’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최근 내무부에 제출했다.
호찌민시의 추가 소득 지급 정책은 국회가 승인한 ‘호찌민시 발전을 위한 특례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결의문 제54/2017호’에 기반해 처음 설계되었으며, 이후 ‘결의문 제98/2023호’로 승계되며 지속적인 법적 근거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 인민의회는 2018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급 대비 추가 소득 지급 계수 상한선을 2018년 0.6배, 2019년 1.2배, 2020년 이후부터는 최대 1.8배로 확정해 집행해 왔다.
시는 추가 소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 분기 업무 성과를 정밀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Xuất sắc)’ 등급을 받은 공직자만 규정된 최대치 수령이 가능하며, ‘우수(Tốt)’ 등급은 최대치의 80%까지만 지급된다. 특히 평가 과정에는 민원인인 일반 시민과 기업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직접 반영되도록 설계했다.
다만 재정 여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급 규모는 여러 차례 조정 과정을 거쳤다. 2019년 말 시 인민의회는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20~2022년 기간 동안 최대 계수를 1.8배에서 1.2배로 한 차례 낮췄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으면서 방역 재원 확보와 취약계층 민생 지원을 위해 지급액을 추가로 삭감했다. 고호봉 공무원들의 계수는 0.6배까지 떨어졌으나, 감염병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진과 일선 동·읍사무소 공무원들에게는 사기 진작을 위해 1.2배의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자 호찌민시는 지급액을 다시 현실화했다. 2023년에는 상반기 7개월 동안 1.8배를 적용한 뒤 하반기 5개월은 0.8배로 조정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최대 계수를 1.5배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부터는 이 정책의 적용 범위가 인근 빈즈엉(Binh Duong)성과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성 일부 지역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호찌민시의 추가 소득 지급 총액은 연도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8년 2조 7,680억 동이던 집행액은 2019년 7조 6,370억 동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12조 8,490억 동, 지난해인 2025년에는 18internal3,940억 동까지 치솟았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지급된 누적 금액은 총 67조 530억 동에 이른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이번 서면 보고를 통해 본 정책이 공공 부문의 성과를 높이고 ‘효율·효력·효능’ 중심의 공무원 체질 개선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공무원의 국가 기본급 체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반면 호찌민시의 생활 물가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추가 소득이 공직자 가계의 실질적인 퇴직 걱정을 덜어주고 재정적 압박을 줄여 업무 몰입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우수 인재들이 민간 기업으로 이탈하는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현상을 막고 고스펙 인력을 공직 사회로 유인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시의 높은 물가와 민간 대기업의 파격적인 처우를 고려할 때, 현재의 추가 소득을 더한 공공 부문의 급여 수준 역시 전문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고급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시인했다.
호찌민시는 향후 임금 개혁 여유 재원과 기본 급여 기금을 적극 활용해 이 추가 소득 제도를 법 테두리 내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직무 중심의 선진형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객관적인 업무 평가 메커니즘을 고도화해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국가 임금 개혁 로드맵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