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부동산만을 위한 독점적 신용 우대 정책은 불가능” 선 그어

중앙은행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5. 21.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부문, 특히 부동산 시장만을 위한 독점적인 신용 우대나 특혜성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예금 유치 속도에 비해 대출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팔라 은행권의 유동성 압박이 커진 만큼, 자금의 균형 분배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22일 베트남 중앙은행 및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응우옌 피 런(Nguyen Phi Lan) 중앙은행 통계예측·통화금융안정국장은 최근 자카르타 자본 유입 촉진 포럼 브리핑에 참석해 “신용 정책 운용은 반드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통제되어야 하므로 특정 한 분야만을 우선하여 우대할 수는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중앙은행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기준 베트남 경제 전반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19%를 상회한 반면, 자금 조달(예금 유치) 증가율은 14%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역시 5월 중순 기준 대출 잔액은 약 1경 9,400조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급증했으나, 예금 잔액은 1경 8,000조 동으로 1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런 국장은 “예금 유치와 대출 증가율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며 “만약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빌려주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은행권은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을 저하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신용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15% 안팎으로 설정한 것은 경제 성장 지원과 금융 안정 사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미세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와 현지 건설·시행사 대표들은 규제 완화와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혈을 강력히 촉구했다. 레 호앙 쩌우(Le Hoang Chau) HoREA 회장은 “그동안 기업들을 괴롭히던 법적·행정적 규제 장벽이 어느 정도 완화된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자금 조달”이라며 “은행 신용은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대모(bà đỡ)’ 역할을 하는 만큼, 대출이 계속 묶여 있으면 기업들이 연쇄 부도에 직면하고 시장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하나로 묶어 통제할 것이 아니라 상품별로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라며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실수요 맞춤형 저가 주택’ 부문까지 고급 리조트나 최고급 아파트와 동일한 대출 규제 잣대를 적용받는 바람에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중앙은행 측은 현재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신용 자금 증가율이 전체 경제 평균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권이 이미 상당한 자원을 부동산 시장에 할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중교통 중심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타 산업과의 형평성도 강조됐다. 런 국장은 “특정 자본이 한 분야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면 중소기업(SME)을 비롯한 다른 핵심 제조업 분야의 자금 조달 속도가 늦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라며 “부동산 기업의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부동산 부문별 세부 지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맞춤형 신용 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에만 목을 매는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언했다. 하스코 홀딩스(HASCO Holdings)의 응우옌 득 투안(Nguyen Duc Thuan) 투자전략본부장은 “부동산 기업들은 은행 신용, 회사채, 투자 펀드, 해외 자본(외자)이라는 ‘4대 자본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은행 대출 역시 단순히 담보 자산의 가치만 보고 내어줄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법적 투명성과 실제 현금 흐름(Cash flow) 가치를 기준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들이 장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시장과 부동산 투자 신탁(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고, M&A(인수합병) 절차를 투명화해 글로벌 외자 유치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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