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공안청이 관내 약 1만 개에 달하는 하숙집(임대주택), 민박, 일반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법규 준수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안 관리 소관인 안전 및 보안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15일 하노이시 공안청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2분기 중 시 관내 총 9,960개의 기업, 가구 형태 영업자,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공안부가 시달한 ‘2026년 기업·개인 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실태 조사 지침(계획 제12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안 당국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기존 행정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허점과 미비점을 적발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화재 안전, 치안, 거주 등록 등 민생 안전과 직결된 항목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안청은 이번 점검이 단속과 적발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단속반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산 및 영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을 함께 수렴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 하노이의 기업환경지수(PCI)를 개선하고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하노이시 공안청 지휘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의 남용이나 부당한 요구, 관료주의적 폐해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단속반의 불필요한 간섭으로 인해 기업과 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공안 당국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된 관내 9,960개 시설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누구나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