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규정을 위반해 잘못 발급된 토지사용권증서(핑크북·레드북)를 보유한 프로젝트들이 정부의 특단 조치에 따라 합법적인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단, 조정에 따른 추가 재무 의무(세금)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15일 베트남 정부 및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결의안 제29호에 따른 장기 정체 프로젝트 해소를 위한 특례 정책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령 제147호(Nghị định 147)’를 전격 공포했다. 이번 정령에는 2024년 8월 1일 이전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된 토지사용권증서 처리 매커니즘이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건설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도시 및 농촌 종합 계획에 부합하는지 우선 검토한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에 이미 발급된 증서상의 토지 사용 목적이나 사용 기간을 변경하는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정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토지 교부나 임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재무 의무의 경우, 자원환경국이 증서 조정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재산정한다. 이후 세무 당국이 추가로 부과될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를 계산해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은 새로운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과거 납부한 금액이 더 많더라도 차액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리 대상 프로젝트 명단은 대중 매체를 통해 30일 간격으로 총 3회 공개된다. 토지등록사무소는 변경된 정보를 지적 문서와 토지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핑크북의 경우 권리 관계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사무소, 토지 사용자, 은행 등 3자 감독 하에 재발급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규정 위반 증서 구제 매커니즘은 향후 5년간 유효하며, 오는 2031년 5월까지 유지된다. 2031년 5월 1일 이전에 처리가 시작되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역시 기한이 지나더라도 본 메커니즘을 계속 적용받는다.
정부의 이번 특례 정책은 2024년 8월 1일 개정 토지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토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수많은 부동산, 도시개발, 관광 프로젝트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상당수 프로젝트가 이미 건물을 짓고 분양을 완료했거나 은행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사후 감사 및 조사로 인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발이 묶여 있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초 결의안 제29호/2026을 통해 과거 발생한 토지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특례 매커니즘을 최초로 구축한 바 있다. 이 정책은 단순 행정 절차상 오류와 부패 비위 행위를 엄격히 분리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자원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법적 걸림돌에 걸려 있는 프로젝트와 토지 기금은 총 4,489개에 달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자금줄이 트이면서 대출 부담 경감과 함께 특히 침체된 관광·리조트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