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서 매출의 일부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현지시간) 호주 정부는 메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3사가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들 기업 호주 매출의 2.2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걷는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호주에서 주요 소셜미디어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내 매출이 2억5천만 호주달러(약 2천640억원) 이상인 이들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억∼2억5천만 호주달러(약 2천120억∼2천64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호주 언론사들에 배분할 계획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언론에 금전적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며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들과 협상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가져가서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투자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도 “사람들이 페이스북, 틱톡, 구글에서 직접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들은 언론사들과 계약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내달까지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주권 국가”라면서 “우리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