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칸화(Khanh Hoa)성이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성으로 허가된 광산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3일(현지시간) 칸화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레 후옌(Le Huyen) 부성장은 전날 열린 광업 분야 감사 결과 이행 회의에서 농업농촌개발국과 관련 부서에 비경매 광산 목록 작성 및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5월 지방 감사원이 지적한 광산 개발권 부여 과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3개 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채굴권료 약 240억 동(약 13억 원)을 즉시 환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성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경매 없이 허가된 모든 광산의 채굴 및 유통 활동을 정밀 점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채굴권 경매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특히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 채굴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초과 채굴된 물량은 반드시 공공 건설 프로젝트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시장에 내다 팔아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엄중 처벌하고 면허를 취수할 계획이다. 또한 광산 허가는 받았으나 아직 토지 임대 절차를 마치지 않은 33개 사례에 대해서도 임대 계약 전 채굴 행위에 대한 재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해 체납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채굴권료 정산을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하고, 환경 복구 예치금 미납액 90억 동(약 5억 원)을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굴 중단이나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레 후옌 부성장은 “자원 낭비를 막고 투명한 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법 집행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칸화성 내 건설 자재 수급 안정과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노이(Hanoi)와 호찌민(Ho Chi Minh) 등 대도시에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골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칸화성의 이번 광산 정비 사업이 타 지방성들의 자원 관리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 당국은 2026년 말까지 모든 중점 과제를 완료해 광업 분야의 투명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