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 당국이 기업들의 고질적인 탈세 수단인 ‘이중 장부’ 조작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직접 압박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일(현지시간) 국세청과 현지 경제계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3월 31일 공문 제1902/CT-CDS호를 발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회계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들에 엄격한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기업들이 세무 보고용으로 수치를 조작한 ‘대외용 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을 기록한 ‘내부용 장부’를 동시에 운영하며 매출을 은닉하는 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회계법 및 세무관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국세청의 지시 핵심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고객사의 부정행위에 ‘조력자’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소프트웨어 공급사는 동일한 보고 기간 내에 두 개의 회계 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수정 이력을 기록하는 메커니즘을 필수적으로 구축해 탈세 징후를 자동 감지하고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사실상의 ‘고발자’ 역할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이중 장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사의 기업명, 세금 코드, 주소 등 상세 정보를 당국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 특히 오는 4월 8일까지 현재 자사 소프트웨어를 이용 중인 모든 고객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월 5일 이전에 신규 고객 명단을 업데이트하여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판매 관리 프로그램과 회계 소프트웨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간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도 의무화된다. 이는 기업이 보고 전 임의로 수치를 수정하는 것을 막고, 실제 거래 데이터를 세무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세수 결손을 막으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노이(Hanoi)와 호찌민(Ho Chi Minh) 등 대도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은 갑작스러운 행정 명령에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들 사이에서는 세무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정직한 기업이 우대받는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세수 확보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