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는 포괄적 법안을 본격 시행하며 ‘디지털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 3월 1일 발효된 베트남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Law)’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혁신 촉진과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베트남 최초의 전담 법률이다.
이번 법 시행은 베트남이 단순 제조 기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위험도’ 따라 관리 차등화…글로벌 표준 맞췄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리스크 기반’ 관리 체계다.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인권이나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시스템에는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최근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기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규제보다 ‘육성’에 방점… ‘샌드박스’로 시장 문턱 낮춰
규제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것은 생태계 육성책이다. 특히 ‘샌드박스(Sandbox)’ 메커니즘을 도입해, 기업들이 통제된 환경에서 신기술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자국산 AI 제품을 뜻하는 ‘메이크 인 베트남(Make in Vietnam)’ 솔루션 개발을 장려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 기업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한국 기업들에 기회이자 도전…‘유연한 법체계’
베트남 정부는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법안을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를 채택했다. 이는 경직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지 않겠다는 배려다.
최근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 IT 기업들에게는 체계적인 법적 환경 조성이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