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팜 민 찐 베트남 총리가 민생 안정을 위해 국가 예산을 유류 보조금으로 투입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저녁 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찐 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류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세금 감면과 예산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물가 안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찐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유류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3월 20일까지 보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국가 예산을 직접 할당해 휘발유와 디젤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관계 기관에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두 축인 생산 활동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로 풀이된다.
시장의 혼란을 틈타 벌어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가 내려졌다. 총리는 유류 사재기, 가격 담합, 정책 악용을 통한 부당 이득 취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공안부 등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지시했다. 또한 호 득 퍽 부총리에게는 세제 정책을, 부이 타인 선 부총리에게는 시장 안정 및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를 직접 관리하도록 역할을 분담시켰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11일 유가 안정화 기금을 투입해 유가를 한 차례 인하했으며, 12일부터는 환경보호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왔다. 하지만 16일 오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재정 투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유류 관리 관련 규정인 의결 제36호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국가의 가격 통제 기능을 유연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찐 총리는 모든 정책 수립의 중심은 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민의 삶에 있어야 한다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