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리투쫑(Ly Tu Trong) 전문대가 교육훈련국의 특별 점검 결과 지적된 수업료 임시 징수액 환불 조치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이행 경과를 발표했다.
1일 현지 매체 탄니엔(Thanh Nien)과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에 따르면 리투쫑 전문대는 2020-2021학년도부터 2024-2025학년도까지 총 1만 5천943명의 학생으로부터 1천580억 8천100만 동(약 85억 4천만 원)의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했다. 이 중 수업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환불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 측은 지난달 28일 보도를 통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2월 27일 사이 총 186억 550만 동(약 10억 원)을 학생들에게 환불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한 중급 과정(T4) 학생들에게 약 11억 9천만 동을 지급했으며, 유해·위험 직종 전공으로 70% 감면 혜택을 받는 전문대생들에게 약 174억 1천500만 동을 돌려주었다.
현재 남은 미지급액은 24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18억 6천300만 동 수준이다. 학교 측은 2023-2024학년도 미수령자 20명에게 3월 30일까지 환불 절차를 완료하라는 최종 통지를 보냈으며,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2024-2025학년도 미지급자 222명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금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 중이다.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2026학년도부터 법령 제81/2021/ND-CP호에 따른 수업료 감면 대상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임시로 미리 걷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환불이 지연된 사례에 대해 개별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조직 및 개인의 책임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남은 금액은 대부분 2024-2025학년도분으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예산이 확보되어 국고 계좌에 보관 중이었다”며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