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구급 정부 폐지 헌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7월부터 성·코뮌 2단계 체제로 전환…수십억 달러 예산 절약 효과

베트남 국회가 16일 지구급 행정단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대의원 4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이날 통과된 헌법 개정 결의안에 따르면 전국 지구급 행정단위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정부 구조는 성(省)과 코뮌(Commune) 2단계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절약하기 위한 대대적 정부 개혁의 일환이다. 지난주 국회는 전국 성·시를 기존 63개에서 34개로 통합하면서 약 8만 개 일자리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응우엔칵딘(Nguyen Khac Dinh) 국회 부의장은 이번 결의안을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하며 “대대적 제도 개혁의 시작을 알리고 보다 효율적인 정치 체제를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교사법(Law on Teachers), 고용법 개정안, 광고법 일부 조항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오후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법 초안과 호찌민시 4순환도로 건설 투자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전 회의에서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 결의안 초안과 3~5세 아동 대상 유치원 교육 보편화 결의안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3~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 보편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법에서 규정한 전체 교육훈련 지출의 20%에 더해 사회화 교육 자본과 기타 법적 동원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Vnexpress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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