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권 제한 이견 탓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베트남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계획이 보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베트남 정부 소식통 2명과 외부 소식통 1명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스페이스X와 베트남 정부 사이의 논의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스페이스X와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3월 스페이스X의 위성인 스타링크를 베트남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의 사절단 일부로 스페이스X 관계자들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후 양측은 적어도 지난해 중반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갔으나 지난해 4분기에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통신 회사의 경우 외국인의 소유권을 비지배 지분 50%로 제한한다. 스페이스X는 이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으나 베트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통신법 개정안과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초안에서도 이러한 제한은 완화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비공식적으로 베트남 해안경비대에 제공하던 드론 파일럿 서비스도 중단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통해 저궤도 위성으로 전 지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거나 유선연결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역에도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베트남은 군사 전초기지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베트남은 국토가 길고 산악 지역이 많아 위성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어 스타링크 서비스 제공 논의가 진행됐으나, 당초 베트남 내에서도 비용이 비싸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중국이 베트남의 스타링크 배치를 두고 “다양한 국가의 우주 자산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 스페이스X, 중국 국방부 등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202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