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탁신계 정당 “집권하면 즉시 개헌

-쿠데타 세력 권력 제한”

태국 차기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쥔 프아타이당이 집권 시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곧바로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5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프아타이당 뜨리차다 스리타다 대변인은 “당의 핵심 목표는 2014년 쿠데타 세력의 권력을 영구화하는 2017년 개정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는 “군정의 유산을 제거하고 태국을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헌법제정위원회(CDA)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고, 통과되면 새 헌법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국민투표에 부쳐 동의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의 핵심은 총리 선출 방식이다.
2014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2017년 개정된 헌법에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했다.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과 임명된 상원 의원 250명 등 750명의 과반을 획득해야 총리가 될 수 있어 군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 제도 아래 2019년 총선을 거쳐 정권을 연장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야당 전진당(MF)은 총리 선출 투표에서 군부 진영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전진당은 프아타이당 등 민주 진영 야당들과 연대해 하원 500석 중 절반을 훌쩍 넘는 312석을 확보했으나 집권에 실패했다.
이후 탁신 친나왓 전 총리 계열인 제2당 프아타이당이 정부 구성을 추진 중이다.
프아타이당은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때 야권 동지였던 전진당을 배제한 연합을 결성 중이다.
이미 품짜이타이당과 공동 정부 구성에 합의했으며, 친군부 정당 팔랑쁘라차랏당(PPRP)과도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탁신계 정당과 군부 진영은 지난 20여년간 대립하며 태국 정치를 양분해왔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민심은 탁신계도 군부도 아닌 신진 세력 전진당을 선택했다.
현재 집권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프아타이당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집권을 위해서는 군부 진영과 한배를 타야 하는 묘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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