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원재 차관, 韓-베트남 협력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이원재 제1차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응웬 반 싱 베트남 건설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고 국토매일뉴스가 보도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주택법 및 토지법 개정에 참고할 한국의 사례 공유 등이다. 

이 차관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기까지 서로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토부와 베트남 건설부는 그간 주택 협력 MOU,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관련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응웬 반 싱 차관은 “그간 한국이 베트남 경제,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많은 협력을 희망한다”며, “특히 앞으로 양 부처 간 정책경험 공유의 장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현재 베트남은 경제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주택법, 주거법, 부동산 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한국의 주택 및 토지 정책을 많이 참고하여 베트남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베트남 정부가 근로자·저소득층 등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을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 하노이를 비롯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박닌성, 박장성, 빈푹성 등 주요 공업도시 내 사회주택의 후보지를 발굴 중이나,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사회주택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이 앞으로 주택 및 토지 분야에 대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우수성 홍보 등 베트남 내 신규사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매일뉴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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