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0년 이상 된 기계 수입 금지

6월 15일부터 적용

2019년 6월 15일부터 중고 기계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규칙과 조건은 오래된 기계와 장비를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위해 수입업자가 직접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만 중고 기계와 장비의 수입이 허용되며, 어떤 경우에도 기계는 10년 이상 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G7 국가나 한국의 기술표준, 혹은 베트남표준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수입 기계들은 원래 용량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소비는 기존 설계의 15%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이밖에 베트남법에 따라 금지된 품목 리스트에 올라서는 안되며 특히 폐기된 기계류, 품질이 나쁘거나 원산지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계류는 수입할 수 없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과학기술부에 수입이 금지된 낡은 기계 및 장비목록을 조속히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 2018년 기계설비 수입에 321억불 이상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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