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가 사업 지연 프로젝트 해소를 위한 특례 메커니즘 결의안 초안에서 건축 질서 위반 건축물 일부에 대해 강제 철거 대신 조건부 존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안에 따르면, 호찌민시 무허가·위반 건축물 중 도시계획 기준 충족, 안전성 확보, 위반 결과 시정 완료, 과태료 납부 등 일련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철거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초안은 존치 허용이 위반 행위의 합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관련 법인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으며, 시행사는 재정적 의무 이행, 위반 결과 시정, 건축 서류 및 절차 완비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벌을 받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오는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해결 건축물 및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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