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가 최근 총리실, 국회 상임위원회, 건설부, 법무부에 주택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HoREA는 사회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 구매한 사람이 대금을 완납한 후 5년이 지나면 시장 가격에 따라 제3자에게 자유롭게 재매각하거나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현행 2023년 주택법의 규정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개정 초안은 사회주택을 사회주택 구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재매각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제한하고, 매각 가격도 원계약서상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회 측의 반발을 샀다.
HoREA는 이 같은 초안 조항이 사회주택 구매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5년 보유 의무 기간을 통해 투기를 방지하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하며, 그 이후에는 시장 원리에 따른 거래를 허용해야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현재 주택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사회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oREA의 이번 건의가 최종 법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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