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가 전국 2,750개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천조 동 규모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의 토지 사용권 협상 및 양수 메커니즘을 토지법 개정안에 조속히 법제화해 줄 것을 베트남 총리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개정 토지법상 상업용 주택 개발 사업자는 기존 ‘주거 용지’로 지정된 토지만 양수할 수 있으며, ‘주거 용지 외 기타 토지’나 ‘비주거 용지’를 양수해 신규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법적 걸림돌로 인해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사업자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2,750개 주택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
앞서 국회가 기업의 다양한 토지 양수 합의를 허용하는 결의문 제171호를 발효해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 심사 속도는 지연되고 있다. 시범 사업 추진 약 2년 동안 등록된 2,750건의 서류 중 승인된 부지는 742곳(승인율 30%)에 불과하다. 특히 호찌민시에서는 974건의 신청 서류가 접수됐으나 관계 부처 합동 실무단의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시 인민의회가 연간 수차례만 한정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
HoREA는 2030년 시범 운영 종료 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장 실정과 시장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토지 양수 자율 합의 메커니즘을 조기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2만 헥타르(ha)의 부지 동결이 해제되어 6,000조~10,000조 동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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