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종류의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유족연금이 50~70% 삭감되는 반면,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100%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 역차별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의 사각지대가 논란의 핵심이다.

유족연금 형평성 논란…같은 연금 부부는 감액, 다른 연금 부부는 전액 수령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1일 ago 뉴스, 데일리 뉴스 Leave a comment 43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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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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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연금 체계에 가입한 부부는 유족연금이 대폭 삭감되는 반면,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제도적 불평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의 50~70%만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 간 부부도 마찬가지로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된다.

반면 한쪽은 국민연금, 다른 한쪽은 직역연금에 가입한 이른바 ‘다른 연금 부부’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100%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는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는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어떤 연금 조합에 속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낳아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족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면 연금 종류를 불문하고 일관된 중복급여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과 벨기에는 서로 다른 연금 간에도 합산 감액 방식을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합적 조정 방안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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