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부동산 매수자 대상 주요 사기 수법 경고

베트남 공안부 정보포털에 따르면, 일부 사업지에서 관할 당국의 투자 방침 승인과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부 법인 및 개인이 해당 프로젝트 정보를 각종 매체에 홍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법적 요건과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자금 모집을 강행해 분쟁 발생 및 자산 편취 위험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가 민사적 성격을 띠는 데다, 사회주택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사·중개인과 ‘출자 계약’ 또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나 중개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당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주요 사기 수법: ‘외교 배정분’ 및 사회주택 불법 계약금

사기 행위자들은 통상 시행사나 관계 기관에 인맥이 있다고 홍보하며 ‘외교 배정분(suất ngoại giao)’, 즉 내부 특별 배정 물량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현혹하는 수법을 쓴다. 이들은 이를 명목으로 계약금이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뒤 잠적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편취한다.

사회주택의 경우, 규정상 시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계약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시행사 및 중개인이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계약금을 수취한 뒤 잠적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안부 당부 사항

공안부는 부동산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해당 프로젝트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이나 자금 납부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 배정분’을 미끼로 한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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