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감독장치 파손…보호관찰소 엿새 만에 인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를 파손했음에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이를 6일 뒤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 및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전자감독장치 안테나를 고의로 파손했다. 조두순은 ‘뇌에 전파가 들어온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호관찰소는 해당 파손 사실을 6일이 지난 뒤에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감독장치는 성범죄자 등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비로, 장치 훼손은 관련 법령상 심각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아동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한 뒤 현재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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