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토지’에 0.2% 고율 세금 부과 추진… 기존의 7배

베트남 정부가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기존 일반 세율의 7배에 달하는 0.2%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사법부가 최근 공개한 법률 개정안 심사 자료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토지, 또는 이용이 지연되는 토지에 대해 0.2%의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베트남 법률상 ‘방치 토지’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명시되고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계기가 된다.

쯔엉 바 투언 베트남 재무부 세제 정책·수수료국 부국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안된 0.2% 세율은 현행 법상 무단 점유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비농업 토지사용세법에 따르면 일반 사업용 토지 세율은 0.03%이며, 목적 외 사용 및 미사용 토지는 0.15%, 무단 점유 토지는 0.2%가 적용된다. 방치 토지에 0.2% 세율이 적용될 경우 기존 사업용 토지 최저 세율(0.03%) 대비 7배나 높아지게 된다.

베트남 정부는 방치 토지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환경부에 관련 세부 기준 및 정의를 정립하도록 지시했다. 재무부는 향후 농업환경부와 협력해 세부 판단 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실제 과세 행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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