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사용권 증서 ‘VNeID’ 통합 가속… 종이 문서 효력은 유지

베트남 정부가 토지사용권 증서(일명 붉은 수첩·소도) 데이터를 국가 전자 신원 확인 애플리케이션인 ‘VNeID’에 통합하는 작업을 이달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전국적인 데이터 동기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는 지난 9월 28일 열린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중앙지휘부 회의에서 농업환경부와 공안부에 토지사용권 증서 데이터의 동기화 및 VNeID 통합 작업을 가속화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10월 30일 시한은 국가 관리 기관의 데이터 디지털화와 정제,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행정 목표 기한으로, 일반 국민이 기존 종이 소도를 반납하거나 일괄적으로 신규 교체해야 하는 의무 기한은 아니다.

현행 토지법에 따르면 기존 종이 형태의 증서와 국가토지정보시스템에서 인증된 전자 문서 형태의 증권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VNeID에 데이터가 통합되더라도 국민들이 보유한 기존 종이 소도의 법적 효력은 소멸하지 않으며 그대로 유지된다. 데이터 통합으로 행정 절차 이용 시 서류를 복사하거나 공증받아야 하는 불편은 줄어들지만, 부동산 매매, 증여, 담보 대출 등 법적 거래 시에는 여전히 정식 공증과 토지 변동 등록, 세금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본 종이 증서를 훼손 없이 보관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VNeID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최고 수준(2단계)의 계정을 활성화해 둔 상태에서, 시스템 내 ‘기타 서비스’ 메뉴를 통해 본인의 토지 정보와 지번, 면적, 증서 사진 등을 입력해 데이터 대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앱에 표시된 정보가 기존 종이 문서의 내용(주민등록번호, 면적, 지번, 공동 소유자 명의 등)과 다를 경우 앱을 통해 즉시 수정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최근 10월 30일 시한을 악용해 토지등록소 직원이나 지역 경찰을 사칭하며 ‘소도 온라인 활성화’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첨단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국은 VNeID 소도 데이터 통합 작업이 정부 주도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수수료 요구, 인증번호(OTP) 공유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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