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법률 규정의 문제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은 전체 법체계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즉시 개선 및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또럼 서기장 겸 주석은 28일 오전에 열린 제도 완비 및 법 집행 중앙지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입법과 법 집행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럼 서기장 겸 주석은 법률 개혁의 효과는 병목 현상의 해소, 준수 비용 절감, 자원 유동성 확보, 국민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자와 생산 및 경영을 저해하는 규정을 집중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 검토 결과 및 총괄 해결 방안 보고서는 오는 2026년 12월 제2차 지휘위원회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의 베트남 법체계 완비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법 집행력 약화와 하위 규정 제정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2045년까지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현대적 법체계 및 청렴·전문적 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정 처벌 분야에서는 단순 단속 및 처벌 위주에서 위험 관리, 예방, 법 준수 안내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으며, 2015년 형법 및 형사조사기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정비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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