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사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학생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 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한 처벌 선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 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2024년 5월 스승의 날, 제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그 제자 중 일부가 바로 그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가해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스승의 날 함께 사진도 찍었던 아이들인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당시의 충격과 배신감을 토로했다. 피해 교사들은 범행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교무실 안팎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속앓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10대 학생들에게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교사들은 이 같은 처벌 수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 교사들은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유사 범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처벌 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에도 교직 특성상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교권 보호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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