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에서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택 분양 전 이뤄지는 과장·허위 광고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ú Thọ)성 공안국장인 응우옌 민 투언(Nguyễn Minh Tuấn) 소장은 22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토론에서 시행사가 고객에게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 사업장 주변 환경 등을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제6조 금지 행위)에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언 소장은 일부 개발업체가 프로젝트 인근의 공장 부지를 녹지로 위장하거나, 실제 1~2헥타르(ha) 규모의 호수를 3D 조감도상에서 수십 헥타르 크기로 부풀리고 존재하지 않는 조경수를 그려 넣는 등 허위 홍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지 주변의 녹지, 수원, 기후, 소음, 조명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개정안 초안은 사업 정보 미공개, 서류 위조, 프로젝트 정보 왜곡 등 6가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경제금융위원회 응우옌 칸 부(Nguyễn Khánh Vũ) 위원은 프로젝트·계획·가격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가격 부풀리기 목적의 허위 거래 조성, 중개사 자격증 불법 발급 및 수수료 부당 수수 행위 등도 금지 항목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베트남에서는 선분양 아파트의 과장 광고가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입주 후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베트남 국회는 오는 10월 회기에서 개정 부동산사업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