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국에 50년 장기 임대 형식의 상업용 아파트 2만 2천300채가 미분양 상태로 적체되어 있어, 건설부가 자원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토지 절차 걸림돌을 시급히 제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0일 베트남 건설부와 정부사무소에 따르면 쩐홍민 건설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청사에서 레민흥 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상용위원회와 기업 공동체 간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부동산 시장 현황을 공개했다. 민 장관은 1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적으로 50년 임대형 상업 아파트 물량 2만 2천300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며, 개정 토지법 및 주택법 시행에 발맞추어 자원환경부가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과감히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막힌 혈을 뚫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 장관은 기업들이 제기한 도시 계획 조절 및 건축 규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먼저 1/2000 분구 계획 및 1/500 상세 계획의 수립과 변경 절차는 현행법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제정된 도시농촌계획법에 의거해 투자 프로젝트의 주청 조절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공간 구조,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특히 법률 제144/2025/QH15호(도시농촌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를 통해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심사·승인 과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1/2000 분구 계획의 수립 및 조절 승인의 경우, 성(省)급 계획이나 도시 종합 계획 변경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프로젝트 전개 속도를 높였다. 다만 특정 위치와 구역에 직접 적용되는 1/500 상세 계획의 경우 분구 계획 등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 폐기물의 건설 자재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법과 시행령(Nghị định 209/2026/NĐ-CP)을 통해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슬래그와 석탄재를 건축 자재 원료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기준 체계를 이미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고체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미분양 상태로 방치된 재정착 주택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를 시각화했다. 민 장관은 부실 재정착 주택을 사회주택(저소득층 공공임대)으로 전환하거나 시행령(Nghị định 95/2024/NĐ-CP)에 따라 경매 처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향후 관할 당국에 2023년 주택법상 주택 기능 전환 조항의 수정·보완을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 자재 단가 공시 및 건설 표준 품셈(Định mức) 메커니즘과 관련해 민 장관은 그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조율해 왔으나, 최종적인 자재 가격 공시의 법적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청에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건설부는 국가 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건설 분야 전반에 걸쳐 16,600개의 신규 표준 품셈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 완료했으며, 철도 시스템의 단가 산정을 위해 14,200개의 품셈을 추가로 보완해 제도적 지원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