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입학 통합시험(수능) 모델이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시험의 무게감을 더하고 단 한 번의 비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극도로 증폭시킨다는 베트남 국회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인 응우옌 티 비엣 응아 국회의원은 현지 언론 탄니엔과의 인터뷰에서 단 하나의 시험에 졸업 자격 평가와 대학 및 전문대 입학 전형이라는 과도한 의무와 기대치를 한꺼번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험 문제가 교육 과정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난이도를 높이면 졸업 요건 충족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응아 의원은 이제 주택 시장이나 교육 현장 모두 실질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할 때라며, 고등학교 졸업 평가 기능과 대학 입학 전형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아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교육 과정 기준에 맞춘 간소한 형태로 개편해 고교 교육 이수 여부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입학의 경우 각 대학이 학과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전형 방식을 선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대학들이 각자 고유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은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입시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별 또는 대학 그룹별로 표준화된 공동 시험을 연간 여러 차례 분산 개최하고, 이 결과를 다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응아 의원은 최근 불거진 수능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 부정직한 일탈 행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에서 비롯되지만, 단 1점의 차이로 대학 합격 여부가 갈리는 현행 입시 제도 아래서는 점수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이 성적 지상주의를 자극하고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시험 결과에 개입하려는 그릇된 동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응아 의원은 체계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험의 목표를 명확히 재정의한 상태에서 출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시험의 핵심 단계를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전체 운영 과정을 철저히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관과 채점관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부정행위 발생 위험이 높은 단계에 대한 독립적인 불시 감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적 데이터나 답안지 자료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도록 기술적 분석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정행위를 제보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 수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을 준수한 일반 학생들의 정당한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