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술 스타트업 업계의 상징이자 수조 원대 기업 ‘고젝(Gojek)’의 공동 창업자인 나디엠 마카림 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이 부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4일 글로벌 ICT 업계 및 자카르타 사법당국 종합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반부패법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나디엠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일선 학교에 크롬북을 보급하는 조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에 약 1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천6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1억 루피아(약 5만 5천850달러) 및 8천90억 루피아(약 4천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역형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글이 고젝에 투자한 배경과 나디엠 전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구글의 운영체제(ChromeOS)가 탑재된 크롬북 노트북을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한 메커니즘 사이에 직접적인 유착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징역 18년과 5조 6천억 루피아의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부 조정했다. 이번 사건의 밸류체인에 연루된 구글 측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고젝과 토코페디아가 합병해 출범한 고투(GoTo) 그룹 역시 나디엠이 장관직에 임명된 2019년 회사 사임 이후 경영 의사결정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확약했다.
올해 41세인 나디엠 전 장관은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 체증을 갖춘 인물로, 2010년 자카르타에서 오토바이 택시(오젝)에 착안해 20명의 운전사로 고젝을 창업해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슈퍼 앱으로 키워냈다. 2019년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최연소 내각 각료에 합류해 2024년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재임 기간 교내 여학생에게 이슬람 히잡 착용을 강요하는 기조를 금지하고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강화한 혁신 교육과정을 도입해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나디엠 전 장관은 이번 기소 정국에 대해 검찰의 명백한 ‘수사 오류’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는 최종 변론을 통해 전문가와 사실 증인들이 입증했듯 국가 재정 손실이나 사익 편취, 범죄적 의도(Mens Rea)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크롬북 조달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신이 공직사회 정화를 위해 장관직을 수락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젊은 전문직 인재들이 공직 진출을 꺼리게 되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