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때 적용받는 개인소득세 체제가 투자 유인 고조 및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큰 폭으로 개정됐다.
3일 베트남 재무부 및 국가증권위원회(SSC)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신규 개인소득세법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격 효력을 발휘했다. 이번 법안 개정 서류의 핵심 골자는 공모 개방형 펀드(개방형 증권투자신탁)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세제 부담 가치사슬을 청산해 제도권 금융 위탁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핵심 지표 변동은 2년 이상 장기 보유한 펀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전면 면제 조치다. 기존 체제에서는 펀드 환매 및 지분 양도 시 매도 대금의 0.1%를 세금으로 징수해 왔으나, 개정법 발효 이후 2년 이상 펀드를 유지한 장기 가치 가동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단 1동도 내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번 면제 메커니즘을 통해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투기성 리스크 물류를 억제하고, 유망 기업에 장기 자금이 유통될 수 있는 방어벽을 구축했다고 확약했다.
두 번째 변동 사항은 펀드 배당(이익 분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50% 파격 인하다. 기존에 펀드가 수익을 분배할 때 여객들에게 부과되던 5%의 배당소득세율 지표가 2.5%로 전격 반토막 났다. 세무 당국은 세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펀드 매니지먼트사들이 정기 배당 유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조성됐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긍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정책 조율은 재무부가 추진 중인 ‘증권시장 전문화 및 대중화 대책(의결서 제3168/QĐ-BTC호)’의 핵심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정부는 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매하며 겪는 부작용을 줄이고, 자산운용사의 규율 있는 분석 시스템 하에 운영되는 정식 증권투자펀드로 자금 물류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배정했다고 고시했다. 특히 법적 보호 프레임워크가 없어 원금 손실 위험 지표가 극도로 높은 비공식 유사수신 및 불법 위탁투자 가치사슬에서 자금을 이탈시켜 국가증권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형 펀드는 소액의 자금으로도 전문가 그룹에 의해 정밀 분석된 우량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유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체증을 기관 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시차로 흡수함으로써 증권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 조율 및 안정성 확보라는 거시적 경제 효과를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