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가 스포츠 중계 및 영상 콘텐츠의 무단 유통 등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단속 지표를 가동하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발적인 범행 중단과 자수를 촉구했다.
3일 베트남 공안부 경제범죄·부패·밀수범죄수사국(C03)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격 가동해 총 191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청산했다. 이 중 불법 복제 및 저작인접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로 100건을 기소하고 162명의 피의자를 구속 서류 조율했으며,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 혐의로 22건을 기소해 28명의 피의자를 사법 처리했다. C03 부국장인 팜 트엉 지앙(Phạm Trường Giang) 대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 서버와 변동 넷네임(도메인), 중계 플랫폼 물류를 활용한 고도화된 인터넷 저작권 침해 체증이 고조됨에 따라,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 및 초국적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 실질 운영자를 추적하고 불법 자금 유통 줄줄이를 전격 동결할 방침이라고 확약했다.
수사본부는 특히 인터넷상에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변조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을 통한 영상·음악 저작물의 불법 배포 가치사슬이 정밀화된 점 조직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앙 대령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조직과 개인을 향해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한 뒤 자수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관용 지표를 적용하겠다고 고시했다.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음지 웹사이트의 불법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콘텐츠 유통망 접속을 전면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5월 15일 공안부가 대대적으로 집행한 저작권 침해 5개 형사 사건의 피의자 인적 지표도 구체적으로 공시됐다. 적발된 곳은 비하코(BH Media), 루룰로라 엔터테인먼트, 1900 그룹, 메이 사이공, 지옹 까 데 도이(Giọng ca để đời) 센터 등 대형 미디어 서비스사들로, 이들은 원작자의 허가 서류 없이 대규모 음원 및 영상 물류를 자사 웹사이트와 플랫폼에 무단 게시해 광고 수입 및 이용료 징수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 가치사슬을 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H미디어 총감독 응우옌 하이 빈(Nguyễn Hải Bình)과 지옹까데도이 대표 디엡 완 랍(Diệp Văn Lập) 등 핵심 피의자 7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향후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 서류 등록을 지원하고 저작권료 미지급 불법 영리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사법 통제를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