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류상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임시거주증(TRC)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베트남 출입국관리국 및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 법률 자문 공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베트남 장기 체류를 위해 거주증을 신청할 때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행정 당국으로부터 신청서를 반려당하거나 거부되는 5가지 주요 실수가 현지 이민 업계의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최근 한 외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의 환경과 문화에 매료되어 장기 체류를 계획하던 중 거주증 발급 거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을 문의하면서 이 같은 주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첫째는 비자 목적과 실제 체류 목적의 불일치다. 관광 비자(DL)로 입국한 상태에서 현지 취업이나 투자 등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 할 때 정식 전환 절차를 밟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100% 거절된다. 둘째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 유효기간과의 만기 불일치다. 취업 목적의 거주증은 노동허가서 기간 범위 내에서만 발급되는데, 이를 초과해 신청하거나 노동허가서 자격이 소멸된 경우 신청서가 즉시 반려된다.
셋째는 현지 주거지 신고(거주지 증명) 누락이다. 베트남 법률상 외국인은 체류하는 숙박시설이나 주택의 관할 공안 장부에 투숙 신고(Khống khai tạm trú)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하면 거주증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넷째는 외교부 영사확인 및 공증 절차가 누락된 해외 서류의 제출이다. 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해당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또는 베트남 외교부의 번역 공증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섯째는 신규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여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다. 법정 규정상 거주증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거주증의 만료일은 여권 만료일보다 최소 30일 이상 앞서야 하므로 여권 갱신 주기를 놓친 외국인들의 거절 사례가 많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거주증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발급까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와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국 단계에서부터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지 규정에 부합하는 공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