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핵심인 공산당 정치국이 공직 사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조직을 정예화하기 위해 정규 공무원 신분을 뜻하는 이른바 ‘비엔쩨(Biên chế·정원 내 공직자)’의 평생 직장 개념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단했다. 업무 성과가 낮거나 역량이 부족한 인력을 상시 퇴출하는 인적 쇄신 메커니즘을 전면 도입해 철밥통으로 상징되던 공직 생태계에 강력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11일 베트남 공산당 중앙당 및 당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치국은 정부 조직의 정원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향후 5개년 수급 로드맵을 담은 결 luận 제40호(40-KL/TW)를 전격 발효했다. 정치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인력 운영에 있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이른바 ‘유입과 유출(Có vào – có ra)’ 원칙을 확립하라고 지시했으며, 일단 공직에 임용되면 종신 신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고질적인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국이 확정한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중장기 인력 효율화 로드맵에 따르면, 베트남 당정 시스템 전체 공직 정원의 약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가 전격 감축된다. 이번 인력 감축은 행정 기관과 지자체의 기능 분산,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부처 내 중간 결재 단계 축소 등 행정 혁신과 연계해 과학적으로 진행된다. 당국은 이를 위해 중앙 부처부터 지방 성과 읍·면 단위까지 아우르는 전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인력 효율성을 감축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체되거나 업무 효율이 낮은 부서의 정원은 전력 과부하가 발생한 핵심 전략 부서나 핵심 경제 거점 지자체로 전격 재배치된다.
인력 관리의 사령탑을 맡은 당 중앙조직위원회는 기존의 경직된 장기 정원 고수 방식에서 벗어나 3년 주기로 공직 수요를 예측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순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한 단순 행정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디지털 경제 등 국가 전략 분야의 전문 인력을 전면 보강한다. 정치국은 업무 가치나 생산성을 계량화된 지표로 정밀 평가해 기준 미달 자를 시스템 밖으로 과감히 밀어내고, 그 자리에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을 수혈해 공공부문의 연간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국가가 목표로 하는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민간 위탁 사업도 속도를 낸다. 국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 행정 서비스나 민원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 기업이나 사회단체로 이양된다. 특히 예산 소모가 큰 교육과 의료 등 공공보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자율 운영 체제를 확대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사회화를 가속화해 공공 재정 지출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국 관계자는 특정 부처나 지자체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유지하거나 정원을 임의로 요청하는 구걸 행위와 이기주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공공 인력 정예화를 통해 절감된 경상 경비를 공무원들의 실질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재원으로 전환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강력한 직무 동기를 부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