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UBCKNN)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 신용공여(마진거래)와 대출, 파생상품 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6일 베트남 금융투자 업계 및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또 쩐 호아 국가증권위원회 가상자산거래관리국 상임부국장은 전날 열린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 시장의 미래’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단계별 제품 다변화 로동맵을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된 가상자산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정서 제05호’를 시작으로 디지털기술산업법, 투자법 개정 및 재무부 통보 3건을 잇달아 공포하며 제도적 기틀을 다져왔다. 특히 민법상 가상자산을 합법적 자산의 한 종류로 인정하면서 투자자들의 자산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투자법상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조건부 사업’으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망을 도입해 국제 사회의 자금세탁 우려 지역(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거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자(VASP)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국내 투자자들은 반드시 승인된 VASP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다만 개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며, 오직 매매와 청산 등 거래 행위가 발생할 때만 제도권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했다.
초기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계좌 개설 및 거래가 허용되며, 자산이 없는 국내 신규 투자자의 진입은 당분간 제한된다. 모든 거래는 베트남 동(VND)화로만 이루어지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테더(USDT), USD코인(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이 동화와 쌍을 이뤄 거래될 예정이다.
시장 진입 장벽인 VASP의 라이선스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책정됐다. 베트남 법인으로서 최소 10조 동(약 4억 달러) 이상의 법정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주주 명부에 증권사, 상업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및 실제 매출 실적이 있는 IT 기업이 의미 있는 비중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서버를 비롯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반드시 베트남 영토 내에 구축해야 하고, 정보보안 최고 등급인 4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와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핵심 인력의 전문 자격증과 실무 경력 검증도 필수적이다.
공시 의무는 기존 증권시장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VASP는 정기 및 수시 공시 외에도 수수료율, 시스템 운영 규정, 상장 자산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발행사 역시 백서(Whitepaper)를 통해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ICO)를 진행할 경우 베트남 법과 투자자 국적국의 법률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시스템 오류나 발행사·VASP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책도 포함됐다.
호아 부국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본질적으로 고위험 시장인 만큼 투자자들의 철저한 자기책임 원칙을 당부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향후 시장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상자산 신용공여, 대출 및 파생상품 연구를 이어가는 한편, 상위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유관 부처 간의 통합 감시 메커니즘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