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민 흥 베트남 총리가 주택 구매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합리적인 가격의 장기 임대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베트남 공단 노동계 및 정부 당국에 따르면 레 민 흥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14차 베트남 공동조합(노동조합) 대회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주제로 전국의 노동자 대표들과 주거 안정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주거 문제를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응우옌 띠 탄 하노이 바딘구 공동조합 의장은 대다수 공단 근로자가 타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로 외곽의 협소한 사설 하숙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 의장은 많은 근로자 가정이 10에서 15제곱미터 남짓한 단칸방에서 4~5명씩 모여 살고 있으며, 지속적인 월세 및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노동 생산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 인근에 유치원, 학교, 의료시설을 갖춘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 임대 및 분양 주택을 기획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쩐 홍 민 건설부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총 72만 호의 사회주택(서민 주택) 물량을 확보해 이 중 18만 호를 완공했으며, 4만 2천 호는 임대 전용 모델로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5달 동안 임대형을 포함해 약 9만 1천 호의 사회주택을 추가로 착공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분양 중심으로만 흘러가 장기 임대 주택이 부족한 데다, 민간 상업 아파트의 가격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다.
근로자들의 현장 건의를 경청한 레 민 흥 총리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흥 총리는 이번 대책의 핵심 전환점으로 ‘주택 소유 지원’에서 ‘거주 권리 보장’으로의 의식 변화를 꼽았다. 총리는 당장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소득 수준에 맞춰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흥 총리는 이달 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정부 예산을 투입한 공공 임대 주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초기에는 국가가 재정으로 직접 건설한 뒤 전문 기업에 위탁 운영을 맡겨 품질을 유지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 외에도 기존 사설 사회주택 매물을 국가가 직접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임대 주택을 짓는 민간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저리 대출 등 인센티브 제도를 구체화해 올 연말 국회에 제출할 주택법 및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레 민 흥 총리는 향후 호찌민 시와 동나이성 등 공단 근로자가 밀집한 주요 산업 허브 지역들을 직접 챙기며 현지 지방정부와 협력해 임대 주택 건설 속도를 전방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