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국유기업 수가 지난 20년간 12배 이상 급감한 가운데, 최근 최고 권위의 정책 결의안과 법적 걸림돌 제거로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5일 베트남 증권업계 및 BIDV증권(BS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베트남 전역에 5천655개에 달했던 100퍼센트 국유지분 기업은 20년이 지난 2021년 459개로 크게 줄었다. 1980년대 후반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 도입 이후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주 thức화(민영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온 결과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형 국유기업의 자산 매각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다. 이 기간 민영화된 기업 수는 180개에 불과했으나 기업당 평균 자산 가치는 2조 7천210억 동에 달해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시기 27조 3천120억 동 규모의 국유지분을 매각해 장부가액의 수 배에 달하는 177조 3천970억 동을 회수했다. 대표 맥주 기업인 사베코(Sabeco) 지분 매각 한 건으로만 약 110조 동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민영화된 기업이 5개에 그치고 자산 매각을 통한 회수액도 9조 2천610억 동으로 급감하며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자산 가치 평가의 한계,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감사나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기업당 평균 민영화 소요 기간이 22개월을 넘어설 만큼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브랜드 가치나 잠재력 같은 무형자산과 국유지의 권리 산정 문제는 매번 지지부진한 논쟁을 낳았다.
침체했던 국유기업 개혁 전반은 올해 초 발표된 제79호 정치국 결의안과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잇따라 도입된 새로운 법령들을 계기로 급반전하는 모양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국유자산의 단순한 ‘보존’ 위주 행정 관리에서 벗어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한 점이다. 국유경제의 개념 역시 단순 기업을 넘어 토지, 인프라, 자원, 디지털 데이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민영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토지 관련 규제가 풀렸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민영화 절차를 밟기 전 완벽한 토지 이용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했으나, 새 규정은 현재의 토지 이용 현황 통계표만 작성하면 민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업 이사회나 회장에게 자산 매각 및 시작가 산정 등의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고, 브랜드 가치와 미래 성장성 등 무형자산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도 최초로 마련됐다.
베트남 정부는 국방, 안보, 핵심 인프라,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국가 전략 분야에 한해서만 국유기업이 ‘탑 리더’ 역할을 하며 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고, 그 외 분야는 과감하게 지분을 매각해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책임 추궁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직원을 보호하는 면책 메커니즘도 도입됐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베트남 국유기업의 체질 개선과 공공자금 유동성 확보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