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민흥(Le Minh Hung) 베트남 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 상임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환경 개선과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행정절차 및 영업조건의 대대적인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는 중앙 당 집행위원회의 결론(제18-KL/TW)에 따라 부처별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0일까지 보고할 것을 엄중히 지시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198개의 조건부 영업 업종과 4,603개의 세부 영업 조건이 존재한다. 제18호 결론에 따르면 각 부처는 현재 업종의 30%(약 60개 업종)를 감축하고, 불필요한 영업 조건은 100% 철폐해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 시간과 준수 비용을 각각 50%씩 절감해야 하며, 중앙 부처가 직접 처리하는 행정절차 비중을 전체의 30% 이내로 낮추는 분권화를 실현해야 한다.
레민흥 총리는 “단순한 수치상의 감축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장관들이 직접 책임지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사무국과 법무부는 각 부처의 제안을 취합해 4월 중으로 정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의 핵심 수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전환이다. 총리는 국민과 기업이 동일한 정보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원스톱(One-time provide)’ 원칙을 강조했다. 공무원은 이미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에게 서류를 다시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2026년을 ‘기층 공무원 역량 강화의 해’로 선포한 토 람(To Lam)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지침에 따라, 중앙 부처 인력을 현장으로 전진 배치하고 실무 교육을 강화하여 분권화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총리는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 디지털 전환을 골자로 한 정치국 결의 제57호의 이행도 독촉했다. 공안부에는 제18호 결론과 제57호 결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부총리들에게는 소관 분야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